[이슈&트렌드]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처 문제점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4가지가 아쉽다
- 1. 정확한 통계의 공유가 없는 정부
- 2. 접종 주기를 바꾸는 정부
- 3. 백신패스란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
- 4. 거리두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정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팬데믹을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첫 번째 팬데믹일까? 아니다. 약 80만 명이 사망한 1968년의 홍콩 독감, 전 세계 163만 명이 감염되고, 1만9천여 명이 숨진 2009년의 신종플루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 코로나19는 유독 힘들게 느껴질까? 나는 장기화 된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의 대처 4가지가 잘못 된 것 같다.
첫 번째, 정확한 통계의 공유가 부족하다
하루 환진자, 하루 사망률, 이게 과연 중요할까? 아니다. 백신 맞은 사람의 감염률,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의 감염률을 비교해서 보여줘야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 백신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돌파감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신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독감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돌파감염이라는 말은 독감에 사용하지 않는다. 독감주사를 맞으면 최대 90%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코로나19 백신은 몇 % 감염을 막아줄까? 정말 알고 싶다. 미국 CDC 홈페이지에도 정확한 %는 없다.
두 번째, 접종 주기가 바뀐다
'6개월마다 맞아라', '3개월마다 맞아라'라고 말이 계속 바뀐다. 내 몸속에 무엇을 넣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맞는 주기까지 바뀌니,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있던 신뢰도 떨어져 나간다. 파상풍 예방접종은 이전에 접종받은 적이 있는 경우,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혼합 백신인 Td 주사를 10년마다 한번씩 접종받으면 된다. 이 접종 주기가 파상풍에 사람이 많이 걸린다고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변종이 나왔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지 기존 파상품 주사의 맞는 주기를 앞당기지는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백신패스?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실행했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감염률을 줄이기 위해 만남과 외출을 자제시키며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대로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데 맞고 싶은 사람은 없다. 거기에 백신패스를 도입하니 사람들의 반발심만 더 키우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독감 또한 '유행'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전파력이 높다. 그렇다고 독감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을 백신패스로 식당에 못 가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코로나19는 백신패스가 있는 것인가?
네 번째, 기준 없는 거리두기 방식이 문제다
12월 18일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됐다. 식당 4인 이상 집합 금지, 행사와 집회는 백신 맞은 사란 2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집회는 299명이 모여도 되고 식당은 4명도 많다라는 말이 이해가는 사람이 있을까. 아울러 방역패스에 교회는 아예 제외되어 있다.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뿐더러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울러 모든 곳에 균등하게 반영되지 않는 거리두기를 누가 지키나 싶다. 소상공인만 죽이는 거리두기인 것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당 몇 명 이상 금지라는 식으로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