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똘똘한 한 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안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중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로 정해지는데,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해당 시) 등이 추가로 붙는다. 당연히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다주택자는 주택 구매 가격의 8~12%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중과세가 폐지되면 1~3%만 내면 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기본세율(6~45%)에서 주택 수에 따라 20~30%가 가산되지만 이 역시 면제가 된다. 종부세도 최고 5%에서 2.7%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지역은 한정적일 것이다. 이유는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투기 과열 지역이나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등에 대해서는 분리 적용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