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육아휴직급여,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드론 택배 등)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육아휴직급여,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드론 택배 등)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매년 제도가 바뀌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에
2025년에도 달라지는 제도 중
7가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가 육아휴직 급여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높인다고 한다. 

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0원(10,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중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3.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적용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결혼세액공제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 원) 해준다.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며 적용 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다.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한다.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고 공제금액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행보다 10만 원씩 오른 금액이다.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5.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택배 물품 배송

2025년 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기존 화물차뿐만 아니라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됐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 안전 인증을 받고, 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기의 운용이 가능하다.

달라진 제도는 물품 배송에 어려움이 있던 도서 지역 등에 대한 택배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도입한 것 같다. 

6.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7.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2025년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발급 시기는
추후 공지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더라도 실물 신분증(IC 주민등록증 포함)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는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