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 사기, 사상 최대 전세보증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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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 사기, 사상 최대 전세보증 사고 발생

요즘 주요 뉴스는 전세보증사기다. 그 만큼 많은 사람이 전세보증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깡통전세’ 증가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면서 주택 전세보증사고 건수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중 절반이 다가구주택으로 서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7,974건이나 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를 넘긴 수치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이 수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또는 해당 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까지 이야기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도 올해 3월 3,484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보면 4배가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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