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 깡통전세사기 등으로 지난해 보증사고 역대 최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여파? 지난해 보증사고 역대 최대 전세보증 가입자 피해가 2년간 9조원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줘야 할 돈은 4조 5,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안 좋은 소식은 한 번에 오는 것일까. 요즘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데, 보증 쪽도 시끄럽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 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보증 보험이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여파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 4,896억원이며 사고 건수는 2만 941건이나 된다. 

이런 상황이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줘야 하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증사고가 처음부터 이런 규모는 아니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 1,726억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4조원대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유는 무엇일까?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영업손실은 2023년 3조 9,962억원에 달했고, 올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증금이 늘면 무엇이 문제일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임대보증은 물론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건설 등에 각종 보증을 공급하려면 영업손실 탓에 깎인 자본금을 정부가 확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 비용의 손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좋지 않은 상황에 보증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