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

로또 청약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

무순위 청약이 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지 아는가. 현재 무순위 청약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로또 청약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및 부정 청약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및 부정 청약 근절 대책은 2025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 제도가 개션되면 무주택자 위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국내 거주 성인은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으로 거주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 사례도 줄일 계획이다. 청약 가점을 노리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 제출하도록 해 실거주 여부를 더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