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들인다 (매입 분양 검토)

지방 악성 미분양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들인다 
(매입 분양 검토)

넘처나는 미분양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월 19일 건설업계와 만나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포함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0%가 지방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속적으로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늘어나자 ‘LH 매입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 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책임준공 때문에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